지난해쯤 이스라엘의 한 업체가 개발하였다는 장치가 온라인상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컴퓨터에 연결된 감지장치에 이용자의 팔을 대면 팔뼈를 스크린 하여 그 사람의 나이를 알아낸다는 것이다. 사람의 뼈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획기적인, 그러나 다소 엽기적인 이 장치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이 장치는 스파이들이 쓰는 것도, 병원에서 쓰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 감별하는 장치이다.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필터링 장치가 강제적으로 작동 되어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방법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용카드번호 입력, 전화확인 등등 – 이 고안되었지만 어느 것도 청소년들이 어른인척 접근하는 …

가치없던 소수 의견이 보호됐던 스코키 사건의 의미 1977년 일단의 네오나치 그룹이 미국 시카고 근교의 스코키(Skokie) 시에서 퍼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곧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는데 당시 스코키 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던 곳으로 특히 그들 중 약 20%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거나 생존자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네오나치 그룹의 의도는 뻔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괜한 소동을 일으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자 일부러 스코키를 택하여 이슈화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자 모욕이었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같은 날 데모를 계획하는 한편 그들을 상대로 행사중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은 명확하였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