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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개인적인 관심과 연구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들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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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상] 판사의 직업병?

며칠 전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다. 이사를 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묻는다.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프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기침이 나는데 문을 여는 게 좋겠어, 닫는 게 좋겠어?” 정답은? 문을 여는 것? 닫는 것? 아니다. 남자친구가 말해야 할 올바른 정답은 “너 몸 괜찮니?”다. 드라마에서 남자들은 문을 닫는 게 좋다느니, 여는 게 좋다느니 열심히 답을 하다 여자들한테 핀잔만 듣는다. 여자는 어느 게 맞는지 답을 묻고 있는 게 아닌데. 한심한 남자들 같으니. 하지만 나 역시 열심히 정답을 고르고 있었다. 문을 여는 게 좋을지, 닫는 게 좋을지.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툭 던진 말이 있다. “아빠는 맨날 판사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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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상] 일본의 침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대한변협신문 2013. 10. 14.자 칼럼] 1년 전 동경에서 개최된 IT 컨퍼런스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세계 주요도시를 돌며 열리는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였는데, 행사 마지막 날 한국과 일본의 IT 현황을 비교하는 세션이 열렸고 그 세션에 전길남 박사님과 함께 패널로 참여하게 됐다. 전길남 박사님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원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분이다. 그분과 함께 패널로 참여한 것도 영광이었지만 더 고무적이었던 건 그 자리가 IT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의 경험과 비결을 듣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그런 자리는 대체로 일본으로부터 뭘 배우는 자리였지 일본에게 가르침을 주는 상황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본이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IT에 관한 것이었으니 흥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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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의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12년 12월16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가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CCL은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가 보급하는 저작물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저작권자는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모든 이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L로 허락하고, 이용자는 CCL 조건에 따라 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3월 CC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설립되고 CCL의 한국 버전이 런칭됐다. 그 작업에 참여한 나는 그 후 많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CC코리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따금 질문을 받는다. ‘어쩌다가 CC를 하게 되셨나요?’ 뭔가 그럴듯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거창한 계기도,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다. 단지 참여하고 있던 학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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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그 길을 묻다” 출판

4년전, zdnet에 “대한민국에 고함, 인터넷을 논하라”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지금 읽어보면 참 제목하나 건방지게 달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무안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절실한 마음을 담아선 쓴 글이다. 아마 그 시기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또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갈등이 거세지던 때 였기에 그런 글을 썼던 것 같다. 누구보다도 인터넷의 혁신성을 즐기고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사회, 문화적 잠재성을 믿었던 터여라 한번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피상적인 기대와 공포가 충돌하기만 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좀 차분하게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다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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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소송과 ‘혁신의 비용’

GUI 전쟁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88년, 미국에서는 IT 업계의 판도를 가를 세기의 소송, 이른바 룩앤필(look and feel) 소송이 시작된다. 애플이 MS와 HP를 상대로 5.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배상을 구한 저작권 침해소송이다. 1980년대 초반 애플은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갖춘 리사와 매킨토시라는 획기적인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한 거물급 기업이었고, MS는 IBM 호환 PC의 OS인 DOS를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었다. 당시 MS는 애플에 맥용 액셀과 같은 응용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문제는 MS가 1983년에 GUI를 갖춘 윈도우 개발을 발표하고 2년 후에 ‘윈도우1.0′을 내놓으면서 시작된다. 안 그래도 MS를 경계하고 있었던 애플은 윈도우1.0이 나오자 리사와 매킨토시의 GUI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협상 끝에 애플은 MS에 G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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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미래 (the Future of ideas) 서문

아이디어의 미래(the Future of Ideas by Lawrence Lessig) 서문 윤종수 http://www.jayyoon.kr twitter : @iwillbe99 20여 년 전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연결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처음 본 순간 느꼈던 감동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비록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가 나열된 것에 불과했지만 분명 그건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이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날 가슴 뛰게 만들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미 잘 다듬어진 콘텐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친절한 안내인도 없었다. 단지 연결되었다는 메시지와 나와 똑같은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나의 PC통신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몇 년 후 인터넷이 도래하자 새로운 세상은 PC통신의 울타리마저 넘어 무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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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후 (윤종수) @iwillbe99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Project Lead of CC Korea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위원회 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인터넷, 저작권, 문화, IT,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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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