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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다. 어느 정당을 방문한 A사이트 회원들에 관한 기사였는데 읽다 보니 “그들은 야구모자나 선글라스를 썼다…[중략]…서로를 ‘와우님’ ‘흡연구역님’이라는 식으로 실명보다는 필명으로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내가 잘 못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서는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인들이라기보다 마치 비밀조직원처럼 수상쩍은 사람들이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그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취지로 이해했을 것이다. 다소 씁쓸한 기분이 들 수 밖에 없는 게 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지만, 필명으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알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천리안과 하이텔이 천하를 양분하던 PC 통신 시절에 천리안 모 동호회의 시삽을 맡아 활동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 …

정의는 염두에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만 급급해 하던 냉혹한 변호사가 대주교의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다. 헌데 그 피고인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연약하고 순수한 소년이다. 사건의 실체와 소년의 비밀을 파헤쳐가던 변호사는 그 소년이 깊은 상처로 인해 다중인격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주교를 살해했음을 알게 된다. 소년의 비극적인 사연에 가슴 아파하던 변호사는 평소의 속물적인 자세를 버리고 간만에 진심을 가지고 변호에 나선다. 결국 법정에서 극적인 변론을 통해 그가 다중인격을 가진 환자임을 증명해냄으로써 소년의 무죄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소년의 계략에 의한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경악과 공포로 바뀐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

IT와 법 – 회고와 전망 윤종수(iwillbe@chol.com)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간에 기존의 균형 상태를 깨트린다. 깨트려진 균형은 때로는 진보의 원동력으로, 때로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IT(Information Technology)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IT의 발전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급격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로 인한 균형상실과 균형 회복이 반복되고 있는바, 그 과정에 꾸준히 개입하고 있는 조정자가 법이다. 법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꾀하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이 IT의 발전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IT가 야기한 불균형이 무엇인지 균형회복이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IT 분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