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RID THINKER

이 고색창연한 문구는 오늘자로 zdnet 칼럼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iwillbe/0,39033556,39171895,00.htm

말을 고르고 골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썼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저 목소리만 들릴 뿐 논의는 없어보인다.
(물론 '중요한 문제'라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있을수도 있지만)

글은 자신있게 썼지만 나도 아직 인터넷을 잘 모른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될지도 헷갈린다.
과연 인터넷을 제대로 논한다고 해도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측 불가능이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회는 있다. 
인터넷을 안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을 모르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layer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괜히 정확히 들어맞지도 않는 외국사례 가져다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자.
이제 이만큼 사용해보고 이만큼 고민해봤으면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beyond IT] 기계와의 전쟁 

나의 첫글이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것이었던 이유는 이 것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체계의 변화방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권리를 확고하게 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술조치를 다시 법률로 보호하는 순환적인 구조는 애초에 법률이 보호하고자 했던 대상을 넘어 그렇지 않은 것까지 보호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한다. 기술조치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접근통제장치가 기술적보호조치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극명하게 들어난다. 저작권법은 단순한 감상으로서의 이용(exploit이 아닌 just use)에 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접근통제장치는 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리하면 법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는 법이 아닌 기술의 지배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다고 러다이트(Luddite) 운동 같은 反기술운동을 부르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계나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은 솔류션을 마구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게다가 솔류션에 눈이 멀어 전체적인 쳬계를 한번 살펴볼 생각조차 못한다면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편리한 솔류션을 거부하고 불편하게 살자는 말도 결코 아니다. 체계와 호환되지 않는 솔류션은 편리한게 아니라 불편하다. DRM이 적용된 MP3 파일이 과연 편리하던가?  

참고로, 위 칼럼에서 언급하였던 Sony Playstation 게임기의 모드칩 사건은 위 모드칩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이에 관하여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