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RID THINKER

미국 법원,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다

(guesswho) — Mon, 18 Aug 2008 09:32:49 +0900

미국 법원에서 자유 라이선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13일, 미국의 federal circuit (미 연방 항소법원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비슷한 법원)은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인 Artistic License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인 사전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1심 법원은 Artistic License의 조항(저작자표시, 저작권표시, 원본파일 및 출저표시, 변경사항의 명시 등)을 위반한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사전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Federal Court는 라이선스 조항은 단지 이용허락을 받으면서 지키기로 한 약정(covenants)이 아니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con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면, 자유 라이선스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계약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법상 계약법과 저작권법은 그 규율을 달리 한다. 계약법에 의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양당사자 사이에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요구되는데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의제된다고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자유라이선스의 특성상 계약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성립요건이나 해석은 각 주마다 더 나아가 국가마다 다르게 규율될 수 있어 확실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액수나 구할 수 있는 구제조치 등에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청구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라이선스 조항위반을 저작권침해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실효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법원은 Publice Licence,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 GNU GPL,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자유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이 라이선스들이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필요한 창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달리 금전의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명성의 확대, 창작물의 개선 등 여전히 경제적 동기도 있음을 강조하여 그 경제적 역할도 인정하였다. 여러모로 자유라이선스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첫번째 명시적인 판결정이 나옴으로써 자유라이선스 진용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으나 자유라이선스, 특히 GPL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어 왔었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용에 근거한 계약 성립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즉 권리자는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허락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고 이에 근거해서 위반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권리자는 라이선스의 성립을 굳이 입증할 필요 없이 저작권침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해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무단 이용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오히려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밝혀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였다. 미국법과 국내법에 다소 차이는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위 federal court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국내법상 해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결정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opinions/08-1001.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아침 108번 엎드리기

(guesswho) — Wed, 13 Aug 2008 11:03:06 +0900

그전부터 꼭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건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일단 재미도 없고(재미없는 운동은 잘 안하는 성격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최근에 와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해서 시작해봤는데....

매일 아침 108배.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가뜩이나 운동안해 얇아지는 다리에도 도움이 되고 무릎꿇고 얻드리고 발목피고 다시 역으로 일어서는 동작이 온몸 운동효과가 있는거 같다. 게다가 뭔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느낌... 108 번뇌가 조금은 덜어지나? ^^

아뭏든 괜찮다.
다른 분들도 해보시길...

대한민국에 고함, 인터넷을 논하라

(guesswho) — Fri, 08 Aug 2008 10:09:50 +0900

이 고색창연한 문구는 오늘자로 zdnet 칼럼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iwillbe/0,39033556,39171895,00.htm

말을 고르고 골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썼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저 목소리만 들릴 뿐 논의는 없어보인다.
(물론 '중요한 문제'라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있을수도 있지만)

글은 자신있게 썼지만 나도 아직 인터넷을 잘 모른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될지도 헷갈린다.
과연 인터넷을 제대로 논한다고 해도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측 불가능이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회는 있다.
인터넷을 안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을 모르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layer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괜히 정확히 들어맞지도 않는 외국사례 가져다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자.
이제 이만큼 사용해보고 이만큼 고민해봤으면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네번째 cc Salon 소식

(guesswho) — Mon, 30 Jun 2008 11:35:47 +0900

서울에서 만나는 색다른 CC 문화, CC Salon!
그 4번째 CC Salon이 홍대에서 다양한 음악, 신나는 공연과 함께 시작됩니다.
Mix it Up에서 DJ, Rapper, Rock Band, Vocal 등 여러 뮤지션들이 준비한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그들만의 MIX를 즐겨보세요.

파티명 4th CC Salon, Mix it Up
일시 2008년 7월 13일 (일) 늦은 7시~9시
장소 홍대 Club Sound hoilc
Ticket 현매 학생 5,000원, 성인 10,000원 * 1 Free Drink 제공됩니다
Guest DJ 짱가 / DJ JUICE / 네바다#51 / 넋업샤니 & 강산 여울 / 샛별 / 장기하와 얼굴들

이번엔 즐거운 콘서트네요.
cc Salon은 CC Korea가 진행하는 파티형 워크샵입니다.
이전 cc Salon은 http://ccsalon.tistory.com/ 에 가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도를 아시나요?

(guesswho) — Sat, 28 Jun 2008 20:24:46 +0900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거라"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다, 다들 그렇게 못하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밥을 먹을 동안 천가지 욕망을 머리에 떠올리고, 잠잘 때에도 만가지 매듭을 풀려고 하거든"

-- 景德傳燈錄

Wow.......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guesswho) — Fri, 27 Jun 2008 14:37:35 +0900

ACS-윤종수.hwp

얼마 전 '지적재산권'지에 기고했던 이른바 대안적 보상체제(ACS, Alternatvie Compensation System)에 관한 글입니다. ACS는 저작권처리기관(Clearing House)이 이용자에게 포괄적 이용허락(blanket license)를 주는 대신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 실현성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현 저작권시스템의 비효율성이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론적 논의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년 전 이슈가 되었다가 최근 학자들뿐만 아니라 업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다시 ACS에 관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소개하는 의미해서 정리해봤습니다

CC Korea에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guesswho) — Sun, 22 Jun 2008 23:51:34 +0900

CC Korea는 나눔과 창작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원으로서 현재 약 50개국의 CC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자유라이선스인 CC License의 한국판을 런칭한 이래 다음, 네이버 등 대부분의 포탈을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에 CC License를 보급하였고, 더 나아가 예술, 학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개방, 공유의 창작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 CC Licese 적용 주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다음, 네이버, 파란, 뉴스뱅크, 디콜렉션, 한컴 오피스, 태터툴즈 등

■ CC Korea 주요 오프라인 활동현황

파티형 워크샵 CC Salon 3회 개최 (2006. 8., 2007. 6., 2007. 9.)

[ccsalon 블로그] (http://ccsalon.tistory.com/)

iSummit 3회 참가 (2005. 6. 보스턴, 2006. 6. 리오데 자네이로, 2007. 6. 드브로프니크)

CC Korea Hope Day(2007.12.15)

CC Asia Workshop in Taiwan 참가(2008.1.19-20)

CC Mixter hiphop Contest(2008.2.22-3.7)

2008 CC Korea Conference(2008.3.14)

[공식홈페이지] (http://www.creativecommons.or.kr/conference/kor/) [동영상]http://cck-conference.tistory.com/)

CC Mixter 난상토론(2008.5.9)

[후기]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tzvOZC2Oq0E$)

CC 오픈세미나: 저작권법의 역사와 한국저작권법(2008.5.12)

■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

CC 이념의 확산 및 정보제공 : CC Korea 오픈 세미나, CC Korea 홈페이지 개편, CCL 바로알기 캠페인
해외네트워크 강화 : 해외프로젝트 참여 및 영문 블로그 운영

Science Commons: 학술 분야, 특히 과학 분야의 CC 운동
음악창작/공유/협업: CC Mixter Korea
디자인 창작/공유/협업: CC 디자인놀이터
CCL 기술/산업지원: CC Korea Developer Community, XMP 표준화작업
CC Korea Legal Project: CCL 업그레이드, 비영리 가이드라인 제시, CC의 법적 기반을 위한 연구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들이 순전히 순수 자원활동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CC의 이념과 목표에 공감하는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기획하고 함께 추진하고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이고 앞으로 가야할 길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열정과 뜨거운 에너지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분들을 새로운 자원활동가로 모시고자 합니다.

■ 모집 기간: 2008년 7월 5일까지

■ 모집 인원: 00명

■ 모집 대상:

1) Creative Commons의 취지 및 참여, 개방, 공유를 통한 열린 문화에 공감하는 분

2) 온/오프라인을 통한 타인과의 협업(Co-work)의 가능성, 긍정적 힘을 믿는 분

3)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

■ 이런 분은 특히 우대합니다

1)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

2) 글/그림/음악 등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

3) 웹사이트 구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기획, 개발, 디자인 등)

4)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5) 이 한 몸 망가져서 모임을 즐겁게 만들 줄 아는 사람

■ 신청방법: 본인 소개와 지원 동기, 자신이 CCK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질문&신청메일: help (at) creativecommons.or.kr

■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이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추후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C Korea Hope Day

(guesswho) — Wed, 05 Dec 2007 00:26:34 +0900

Creative Commons Korea의 행사 안내 입니다.

Hope Day는 창작과 나눔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려는 Creative Commons Korea가 기획한 특별한 행사입니다.

- 새로이 출발하는 CC Korea의 비전과 계획, CC 커뮤니티에 참여한 기업, 단체들의 포부소개, 불꽃 튀는 free speech time
- CCL로 앨범을 공개한 DJ 듀오 ‘Bust This’ 등의 라이브공연,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OX 퀴즈, 집단지성게임 등
- 자유스러운 대화와 친구 사귀기
- 그리고 깜짝 쇼

12월 15일은 CC가 5년 전 CC가 탄생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CC 커뮤니티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행사내용은 전부 공유됩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음식과 음료, 맥주를 제공해 드리고 CCL이 새겨진 고급 머그컵과 몇 가지 기념품을 선물로 준비했으니 부디 많이 오셔서 CC 생일도 축하해주세요

행사 일정 및 장소

일시: 2007년 12월 15일 (토) 오후 6시 ~ 9시
장소: 홍대 벨벳 바나나 (약도 보기)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http://www.creativecommons.or.kr/event/show/1 를 참조하세요

행사안내 배너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번째 ccSalon - ccRealMixter

(guesswho) — Tue, 11 Sep 2007 19:40:58 +0900

준비하는 팀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걸 1회 행사로 축약해서 보여주는것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계속적인 프로젝트로 이어갈 것을 논의 중^^)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즐거움과 고민과 연구를 함께 하는 모습이 그야 말로 Creative Commons 이네요

이번 ccSalon은 아트센터 나비 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인 P.Art.y 의 한 행사로 열립니다.

평소 보기 힘든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장소 : 남산 드라마 센터,

시간 : 9월 16일 (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입장 : 무료

자세한 내용은 http://www.nabi.or.kr/site/project/2007/party2007/3st/03_artists20.html 과

ccsalon 블로그인 http://ccsalon.tistory.com

리플렛은 http://bizarre07.com/ccrealmixter.pdf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리허설에 참여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