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
최우석 2008/03/17 17:17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어제 블로거 컨퍼런스에서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여쭤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판사님 둘러싼 행렬이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 이외에 방송국등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도 무척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미국드라마의 예고편(full episode가 아닌) 등을 웹에 올린다던지 하는 것도 배포권(맞나요?)을 적용하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소송을 거는 당사자는 누가 되는지...아이고 방명록에 쓰는 글 치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
guesswho 2008/03/17 18:42 수정/삭제
아 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을텐데요..^^
예고편도 일단은 그들이 아무 의사표시를 안했으면 그들의 의사에 달린거겠죠. 내가 언제 허락했냐고 따지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복제권과 전송권(배포권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체물에 담아서 유통시키는 경우에 해당)을 침해하게 되는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고편은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사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하게 CCL로 의사를 표현하자는게 제가 말하고 싶은겁니다.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청구등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은 어떻다라고는 말하기 힘들구요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형사고소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없이 바로 기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불꽃남자객 2007/10/18 17:19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난주 오픈소스 컨퍼런스에서 강의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ㅋㅋ
그날 제가 제 맘대로 강의를 중간부터 녹음을 했는데요. 녹음을 해라 마라 말씀이 없으셔서 :) 이 처럼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에.. 그것을 가져다가 쓰거나, 공유하는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건가요?..
오픈소스는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디폴트값이 모두 공유인것도 있고, 특정 권한만 금지한것도 있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앞에서와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상권같은경우, 기본적인 디폴트가 금지인것으로 알구요..
맘대로 찍어라 라고 말했을경우엔 찍어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훈 2007/04/24 08:26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어제 뵜던 CCK 발룬티어그룹 이동훈입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고, 좋은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알에서 막 나온 햇병아리지만,
윤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Creator가 되기 위해 꼭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
여준영 2007/04/22 14:59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지난번 미스박에서 얘기하던 "플래시뮤직비디오" 관련해서 저희 회사 담당자하고 조피디하고 얘기중이랍니다. 뮤직비디오에 참여자가 비트를 맘대로 넣고 빼고 하게 하려나 본데 그런게 CC 죠?
2. 판사님 A/V 룸을 보고 나서 부러워서 저도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디 한곳 뜯어 고치려고 이리저리 재고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게 되면 찾아뵙고 자문좀 구하겠습니다. (박지성 공도 배달할겸) -
이지 2007/03/27 21:25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래 김후곤 검사님 블로그에서,
윤 판사님 관련 소식을 보았습니다~
부인사건 전담...이라는 새로운 일이 생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하드릴 일이 맞나요? ^-^;
안 그래도 바쁘실텐데
건강도 챙기시면서 일하시기를... 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