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의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12년 12월16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가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CCL은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가 보급하는 저작물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저작권자는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모든 이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L로 허락하고, 이용자는 CCL 조건에 따라 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3월 CC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설립되고 CCL의 한국 버전이 런칭됐다. 그 작업에 참여한 나는 그 후 많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CC코리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따금 질문을 받는다. ‘어쩌다가 CC를 하게 되셨나요?’ 뭔가 그럴듯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거창한 계기도,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다. 단지 참여하고 있던 학회에서 …
the Decision on mandatory verification of user identity
Recentl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regulation which required users to identify themselves if they wish to post on a website which attracts more than 100,000 users per day. This regulation has brought about a lot of controversy for 5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7. In the end, we are back to square one. What is the lesson we’ve got from this case? Professor Keechang Kim of Korea University Law School translated the full text of the decision. http://openweb.or.kr/wp-content/uploads/2012/09/Korean-Constitutional-Court-declares-real-name-verification-unconstitutional.pdf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출판
4년전, zdnet에 “대한민국에 고함, 인터넷을 논하라”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지금 읽어보면 참 제목하나 건방지게 달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무안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절실한 마음을 담아선 쓴 글이다. 아마 그 시기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또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갈등이 거세지던 때 였기에 그런 글을 썼던 것 같다. 누구보다도 인터넷의 혁신성을 즐기고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사회, 문화적 잠재성을 믿었던 터여라 한번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피상적인 기대와 공포가 충돌하기만 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좀 차분하게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다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