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법 – 회고와 전망 윤종수(iwillbe@chol.com)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간에 기존의 균형 상태를 깨트린다. 깨트려진 균형은 때로는 진보의 원동력으로, 때로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IT(Information Technology)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IT의 발전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급격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로 인한 균형상실과 균형 회복이 반복되고 있는바, 그 과정에 꾸준히 개입하고 있는 조정자가 법이다. 법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꾀하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이 IT의 발전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IT가 야기한 불균형이 무엇인지 균형회복이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IT 분야에서 …